AI로 만든 사진에 내 얼굴을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가 될까?

AI로 만든 사진에 내 얼굴을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가 될까?

자신의 얼굴 AI 이미지로 변환된 화면을 살펴보며 얼굴 사용 동의와 초상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입니다.

 

 

작성일: 2026년 8월 29일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29일
관련 내용: AI 이미지, 초상권, 얼굴 합성, 딥페이크, 개인정보
주요 근거: 대법원 판례, 「민법」, 「개인정보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문의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118, 경찰 ☎11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 글은 국내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야. 실제 침해 여부는 인물의 식별 가능성, 동의 범위, 제작 목적, 공개 방법과 이미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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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사진에 실제 사람의 얼굴을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어.

AI가 새롭게 생성한 이미지라고 해도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실제 인물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 동의 없이 만들거나 공개하고, 광고에 이용했다면 초상권·개인정보·경제적 이익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다만 자신의 얼굴을 자신이 직접 AI에 입력한 경우에는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 대신 원본 사진을 다른 사람이 촬영했다면 저작권을, AI 서비스에 얼굴 사진을 올렸다면 개인정보 저장·학습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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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해야 해

‘내 얼굴을 사용했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상황확인할 문제

내가 내 얼굴 사진을 AI에 입력한 경우	원본 사진의 저작권,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AI 이미지에 사용한 경우	초상권, 개인정보, 영리 이용, 명예훼손 가능성
다른 사람의 얼굴을 내가 사용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와 허용 범위
성적인 모습으로 얼굴을 합성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등 형사책임 가능성

자신의 얼굴을 직접 사용했다면 본인 초상권 침해는 아니야. 이 글에서는 주로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동의 없이 사용했거나, 내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사용하려는 상황을 다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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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이미지에도 초상권이 적용될 수 있어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묘사·공개 또는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야.

대법원 판례도 사람은 자신의 얼굴과 식별 가능한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묘사·공표당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어.

따라서 실제 사진을 그대로 게시하지 않고 AI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초상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 원본 얼굴의 특징이 그대로 남아 있어
• 가족이나 지인이 보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
• 이름·직장·학교 등 신상정보가 함께 적혀 있어
• 문신·헤어스타일·체형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 실제 인물이 특정 행동을 한 것처럼 표현돼 있어
• 광고나 상품 판매에 이용됐어

초상권에 관한 법원의 기본 입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상권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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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을 조금 바꿔도 식별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AI로 눈이나 코를 바꾸거나 만화풍으로 변환했다고 초상권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

중요한 것은 원본과 완전히 동일한지가 아니라 해당 이미지가 누구를 나타내는지 알아볼 수 있는지야.

다음 내용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어.

• 원본 사진과 AI 이미지의 유사성
• 이름·별명·SNS 계정 표시 여부
• 게시물의 제목과 설명
• 직장·학교·지역 등 부가정보
• 주변 사람이 알아볼 가능성
• 원본 사진을 AI에 직접 입력했는지
• 특정인을 닮게 만들도록 지시했는지

얼굴을 흐리게 처리했더라도 옷차림이나 장소, 이름표 등으로 신원이 드러날 수 있어. 익명으로 만들려면 얼굴뿐 아니라 주변의 식별정보도 함께 제거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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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 공개된 사진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어

누군가 SNS에 자신의 사진을 공개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이 해당 사진을 AI에 입력하고 변형·배포할 권한까지 얻는 것은 아니야.

공개 계정의 사진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열람할 수 있다는 것과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야.

다음과 같은 사용은 특히 주의해야 해.

• 지인의 프로필 사진을 AI에 입력해
• 고객 사진을 쇼핑몰 후기처럼 합성해
• 직원 얼굴로 회사 홍보 이미지를 만들어
• 학생 사진을 재미있는 합성물로 제작해
• 연예인 얼굴로 상품 광고를 만들어
• 공개된 얼굴 사진을 대량으로 수집해 AI에 활용해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에도 초상권과 개인정보가 존재할 수 있어. 공개된 개인정보를 AI 개발·서비스에 활용하는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공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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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촬영 동의와 AI 이용 동의는 달라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고 AI 변환과 온라인 게시, 광고 이용까지 모두 허락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예를 들어 회사 행사사진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회사가 그 사진으로 AI 광고모델을 만들어 외부에 공개하는 것까지 허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대법원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당초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사진을 공표하려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 촬영과 공표에 동의받았다는 점은 촬영자나 공표자가 증명해야 해.

AI 얼굴 이미지를 사용하려면 다음 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

• 사용할 원본 사진
• AI 서비스 입력 여부
• 생성할 이미지의 내용
• 공개할 SNS·블로그·광고 매체
• 영리 이용 여부
• 사용 기간
• 제3자 제공 여부
• 삭제 요청 방법

관련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13년 초상권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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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들면 괜찮을까?

타인의 얼굴로 AI 이미지를 만들었지만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고 개인 기기에만 저장했다면 온라인에 공개한 경우보다 피해 범위는 작을 수 있어.

그렇다고 비공개 제작은 항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AI 서비스에 사진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얼굴정보가 외부 업체로 전송될 수 있고, 서비스 설정에 따라 입력 자료가 일정 기간 저장되거나 모델 개선에 활용될 수도 있어.

다음 경우에는 개인 보관 목적이라도 특히 주의해야 해.

• 몰래 촬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진을 얻었어
• 회사·학교에서 수집한 사진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어
• 성적이거나 모욕적인 모습으로 합성했어
•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보여줄 목적으로 만들었어
•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나 친구의 사진이라도 AI에 입력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게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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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에 사용하면 경제적 권리 문제도 생겨

다른 사람의 얼굴을 AI 광고, 쇼핑몰, 유튜브 홍보 또는 상품 포장에 이용하면 일반적인 초상권뿐 아니라 그 사람의 성명·초상 등이 가진 경제적 가치의 침해도 문제가 될 수 있어.

특히 국내에 널리 알려지고 경제적 가치를 가진 인물의 성명·초상·음성 등을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에 무단 사용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다음과 같은 사례가 해당할 수 있어.

• 연예인이 제품을 추천한 것처럼 AI 광고를 만들어
•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로 투자상품을 홍보해
• 일반인을 병원 시술 전후 모델처럼 표시해
• 고객이 서비스를 추천한 것처럼 합성해
• 퇴사한 직원 얼굴을 회사 광고에 계속 사용해

‘AI 생성 이미지’라는 표시를 붙여도 얼굴 사용에 관한 동의를 대신하지는 못해.

관련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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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사진은 개인정보가 될 수 있어

얼굴 사진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얼굴 사진을 일정한 기술적 수단으로 분석해 개인을 인증·식별하도록 만든 정보는 생체인식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일반 얼굴 사진과 인증을 위해 추출한 특징값의 법적 취급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지만 모두 안전하게 관리해야 해.

회사·학원·쇼핑몰 등 사업자가 고객이나 직원의 얼굴을 AI 서비스에 입력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해.

• 개인정보를 처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 처음 수집한 목적과 AI 이용 목적이 같은지
• 외부 AI 업체에 정보가 전송되는지
•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지
• 해외 서버로 이전되는지
• 보관 기간과 삭제 방법은 무엇인지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성형 AI에 가족사진 등을 입력하기 전에 서비스의 저장·학습 설정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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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인 AI 합성물은 형사사건이 될 수 있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습으로 AI 합성하면 단순한 초상권 분쟁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성적인 허위영상물은 제작·가공뿐 아니라 배포·판매·제공·전시·상영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를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달받은 파일을 저장하거나 다시 공유해서는 안 돼.

미성년자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관련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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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얼굴을 직접 사용해도 저작권은 확인해야 해

자신의 얼굴 사진을 자신이 AI에 입력하는 것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아니야.

하지만 원본 사진을 촬영한 사람의 저작권은 별개의 문제야.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는 사진이라면 사진작가나 촬영자가 저작권자일 수 있어.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사진을 파일로 전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AI 변형과 광고 이용 권한까지 모두 받은 것은 아닐 수 있어.

다음 항목을 확인하자.

• 사진을 누가 촬영했는지
• 계약서에 편집·변형 허용 내용이 있는지
• 개인 이용과 상업 이용 중 어디까지 가능한지
• 사진에 다른 사람이 함께 나오는지
• 회사·학교·브랜드 로고가 포함돼 있는지
• AI 서비스가 입력 사진을 학습에 사용하는지
• 생성 결과물의 이용 조건은 무엇인지

내 얼굴이 들어간 사진이라고 해서 사진에 관한 모든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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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과 자녀의 얼굴도 동의 없이 입력하지 마

가족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진에 나온 모든 사람의 얼굴을 자유롭게 AI에 입력해도 되는 것은 아니야.

가족 구성원에게도 각각의 초상권과 개인정보 보호 권리가 있어. 자녀 역시 독립된 권리의 주체이므로 AI 이미지의 내용과 공개 범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해.

아이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다음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의견을 확인하는 게 좋아.

• 어떤 사진을 사용할지
• AI로 어떤 모습을 만들지
• 누구에게 보여줄지
• SNS에 공개할지
• 언제 삭제할지

사진에 학교명, 이름표, 주소, 차량번호, 병원 기록이나 생활 동선이 보인다면 AI에 입력하기 전에 잘라내거나 가려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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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사용을 발견했다면 증거부터 보관해

내 얼굴이 사용된 AI 이미지를 발견했다면 게시자에게 항의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좋아.

다음 자료를 보관하자.

• 게시물 전체 화면
• 이미지 원본과 확대 화면
• 게시자 계정명과 프로필
• 게시물 인터넷 주소
• 작성·확인 날짜
• 댓글·공유·조회 기록
• 광고 또는 판매에 사용된 화면
• 원본 사진과 AI 이미지 비교자료
• 주변 사람이 나라고 알아본 메시지
• 삭제 요청과 상대방의 답변

이미지만 잘라서 저장하지 말고 게시자, 인터넷 주소와 게시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캡처하자. 게시물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화면 녹화나 PDF 저장도 해두는 게 좋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성적인 합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SNS에 재게시해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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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요청은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

게시자와 플랫폼 운영자에게 어떤 이미지가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해.

다음과 같이 요청할 수 있어.

해당 게시물은 제 얼굴을 동의 없이 AI로 합성해 사용한 이미지입니다. 저는 이미지 제작과 온라인 공개, 광고 이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해당 이미지와 복제 게시물을 삭제하고 추가 게시·배포를 중단해 주세요. 처리 결과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다음 사항도 함께 요구할 수 있어.

• 원본 게시물과 복제물 삭제
• 추가 게시·배포 중단
• 광고·상품 페이지에서 사용 중단
• AI 서비스에 입력한 원본 사진 삭제
• 제3자에게 전달했는지 확인
• 검색 결과와 미리보기 삭제
• 처리 결과 회신

전화로만 이야기하기보다 이메일, 문자 또는 플랫폼 신고 내역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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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하지 않는다면 피해 유형에 맞게 신고해

AI 이미지의 내용과 사용 방법에 따라 도움을 받을 기관이 달라져.

피해 유형확인할 곳

SNS·커뮤니티 무단 게시	해당 플랫폼 신고센터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118
사칭·협박·명예훼손	경찰 ☎112
성적 AI 합성물	경찰 ☎112,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게시금지·손해배상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선거 관련 딥페이크	선거관리위원회 ☎1390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면 민사상 게시금지·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실제 청구 가능성과 위자료 액수는 게시 범위, 영리 목적, 이미지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져.

성적인 합성물이나 협박·사칭에 이용됐다면 게시자와 직접 협상하기보다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과 전문 피해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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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헷갈리는 질문

Q1. AI 이미지라고 표시하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사용해도 될까?

아니야.

AI 이미지라는 표시는 실제 사진으로 오인하는 것을 줄이는 조치일 뿐이야. 당사자의 얼굴 사용 동의를 대신하지는 못해.

Q2. 얼굴을 조금 바꾸면 초상권 침해가 아니야?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

얼굴 일부를 변경했더라도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거나 이름·직장·학교 등 다른 정보로 특정할 수 있다면 초상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Q3. 사진 촬영에 동의한 사람은 AI 광고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

촬영 동의만으로 AI 변환과 광고 이용까지 허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AI 입력, 이미지 내용, 공개 매체, 사용 기간과 상업적 이용 범위를 별도로 설명하고 동의받는 게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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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얼굴 이미지 사용 전 체크리스트

□ 사진 속 인물에게 AI 입력 사실을 설명했어.
□ 생성할 이미지의 내용과 목적을 알렸어.
□ 온라인 공개 여부와 게시 매체를 확인했어.
□ 광고·수익 창출 여부를 설명했어.
□ 동의 범위와 사용 기간을 기록으로 남겼어.
□ 사진에 함께 나온 다른 사람도 확인했어.
□ 자녀를 포함한 미성년자의 권리를 고려했어.
□ 원본 사진의 저작권자를 확인했어.
□ AI 서비스의 저장·학습 설정을 확인했어.
□ 성적·모욕적·허위 내용으로 합성하지 않았어.
□ 삭제 요청을 처리할 방법을 마련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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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상권 관련 판례
• 대법원 사진 촬영·공표 동의 범위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AI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경쟁방지법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정보 침해 상담: ☎118
범죄 신고: 경찰 ☎112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여성긴급상담: ☎1366
선거 관련 문의: 선거관리위원회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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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AI로 만든 사진이라도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식별 가능한 특징을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어.

SNS에 공개된 사진이라고 자유롭게 AI 합성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사진 촬영에 동의받았더라도 AI 변환, 온라인 공개와 광고 이용까지 허용받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해.

자신의 얼굴을 직접 사용한다면 자신의 초상권 침해 문제는 없지만 원본 사진의 저작권과 AI 서비스의 저장·학습 조건은 확인해야 해.

내 얼굴이 무단 사용된 AI 이미지를 발견했다면 게시물 주소와 게시자 정보, 원본 사진과 비교 화면부터 보관하자. 이후 게시자와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성적인 합성물이나 협박·사칭에 이용됐다면 경찰과 피해지원기관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안전해.

오늘도 복잡한 생활 정보를 쉽게 정리해 주는 howzip이었어. 😊